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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서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52 [2024. 5. 23.] 여성대법관, 현재 30%에 불과한 비율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, 앞으로 사회구성원 비율에 맞게 50%까지 확대돼야 한다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5.23 2
151 [2024. 5. 10.] 교제폭력 초기 선제적 조치도입 등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5.10 62
150 [2024. 5. 2.] 초등학생들을 성매매한 피고인들에게 ‘실형’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5.02 88
149 [2024. 4. 24.]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령(안)의 인권침해 및 위헌 등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,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4.24 59
148 [2024. 4. 3.]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4.03 51
147 [2024. 3. 28.]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‘실형’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3.28 62
146 [2024. 2. 15.]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,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!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2.15 104
145 [2024. 2. 6.]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2.06 132
144 [2024. 1. 23.] 한국여성변호사회, 「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」 개최 성료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1.23 113
143 [2024. 1. 5.]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4.01.05 155
142 [2023. 12. 19.] 한국여성변호사회, 『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』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, 법률자문 시작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3.12.19 96
141 [2023. 12. 15.]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3.12.15 106
140 [2023. 12. 8.] 법원은 모성보호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.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3.12.08 117
139 [2023. 12. 5.] 한국여변,『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』개최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3.12.06 93
138 [2023. 11. 28.]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<도시등대 프로젝트 제1호>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환경개선 준공식 개최 (사)한국여성변호사회 2023.11.28 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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